형법

형법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것들

캐나다에서는 범죄 법률은 연방 정부의 배타적 관할권내에 있습니다. 연방 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은 연방 법령입니다 형법에 밖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의 해석은 헌법의 일부 권리와 자유의 헌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은 이 나라의 최고 법입니다. 이말은, 특정 법이 형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법이 작성된 방식이 헌법을 위반할 경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석방 또는 절차의 체류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법의 영역에서는, 어느 당사자가 죄를 범했는지 범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범죄자의 헌법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얼만큼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지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항상 기억하셔야 할 사항이 두가지 있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유죄가 판정될때까지 결백합니다. 그리고 둘째, 피고인은 최선의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건들은 재판까지 가기전에, 보통 유죄 협상 과정이 있습니다. 이 단계의 형사 고발은 정부의 주장의 약점이 적용됩니다. 간단히 말해, 정부의 주장이 탄탄할수록 피고인이 협상을 얻을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정부의 증언을 검토하고 검사를 설득하는 역할은 피고측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피고측 변호사는 정부의 주장의 약점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보다 좋은 제의를 받도록 하는것이 임무입니다. 협상이 이뤄질 경우엔 정부와 피고인측은 판사에게 가져갈 "공동 제출"을 준비합니다.

공동 제출은 변호사의 개입의 전문성에 의존하는 판사에게는 거의 항상 허용 됩니다. 이 유죄 협상 과정이 없다면 법원은 해결할 사건이 너무 많을 것 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피고측 변호사, 그리고 판사들 또한 유죄 협상 과정은 사법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재판을 하건 형을 선고하건 변호가 아주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개인적인 상황과 혐의를 변호할수 있는 증거는 판사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무죄 선고를 받건 혐의 판정이 연기 되건, 결정은 마지막 과정에서 내려집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판사는 형의를 선고해야 합니다. 형의의 목표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은 유죄 판결은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형의가 선고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제대로 준비된 선고는 범죄자 판정을 받은사람의 형을 몇개월, 혹은 몇년이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Contact Info

Metrotown Law Group
402-4211 Kingsway,
Burnaby, BC
전화: 604-568-9597
팩스: 604-568-4597
이메일 :  info@metrotownlawgroup.com

영업시간
월 – 금: 오전 9시 – 오후 5시
저녁 또는 주말 예약 가능

경험담

2007년에 저는 차사고가 났었습니다. 보조석에 앉아있었던 제친구는 스스로 ICBC와 상대를 한 반면, 저는 메트로타운 법률회사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마지막에 저는 제 친구가 .....

A.M., Surrey
더 읽기